곱창을 위한 변론

무역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논리를 찾아서

송기호 저자(글)

프레시안북 · 2008년 10월 14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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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송기호

송기호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귀농하여 YMCA 전국연맹 농촌부 지역 간사와 영암군 농민회 경제사업부장으로 활동했다.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잠깐 동안의 회사 생활을 거친 후 변호사로 삶의 궤적을 바꾸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 통상법 연수를 받았고, 호주 퀸즐랜드 대학원에서 환경법과 식품법을 공부했다. 한미FTA를 계기로 법률을 매개로 한 사회적 발언을 시작했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사료 조치 관보의 오역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의 오류 등을 입증하며 꼼꼼하고 집요한 국제 통상 변호사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법 담당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수륜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국제 계약과 농업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농업법 담당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한미FTA 핸드북』『한미FTA의 마지노선』『WTO 시대의 농업통상법』이 있다.

목차

• 책을 열며
  
  01 끝나지 않은 싸움_여전히 남아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
  아이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를 먹일 것인가
  학교급식 쇠고기는 과연 안전한가
  안전한 곱창을 먹게 하라
  0157대장균, 실효성 있는 검역이 필요하다
  화장품 원료 안전성의 보장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30개월령 쇠고기를 둘러싼 QSA의 법적 운명
  미국의 사료 조치로는 안 된다
  장관 고시, 즉각 개정할 수 있다
  한국인은 통상법을 새로 쓰고 있다
  한우의 광우병 전수검사가 필요하다
  
  02 미국 편승을 넘어_전 지구적 세계화 시대의 통상 전략
  세계화 자체가 가치이고 선인가
  한미FTA, 남북경제공동체를 허하라
  북한에 WTO 가입을 권한다
  고유가 식량 위기 시대의 통상 전략
  농업은 개방의 안전판이다
  곱창집 부부의 눈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버린 것의 실상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안전한 먹을거리, 존엄한 삶을 위한 전개
  한국의 법률시장, 왜 굳게 닫혀 있는가
  
  03 먹을거리의 안전, 평화를 위한 조건_안전한 먹을거리 사회를 꿈꾸며
  농업의 자유를 위하여
  식품을 위한 건강 기능성 표시제도가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산 성장
  지숙 가능한 농업은 평화의 조건이다
  식품안전기분법이 바로 서야 한다
  식품법의 성패, 소비자의 신뢰에 달려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하여
  
  04 비정한 세상, 공정으로 맞서다_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급박했던 하루하루의 기록
  정부가 미쳤다
  '광우병 동맹'의 탄생
  '강화된'사료 조치의 진실
  정부는 어떻게 협의를 은패했는가
  미국과 다시 협의하라
  기망의 협의
  광우병고시 강행 안 된다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FTA 위반이다
  수입 자율 규제도 한미FTA 위반이다
  쇠고기 추가 혐의의 진실
  
  발문_송기호는, 대한민국의 에이스다-우석훈
  부록1_한미FTA 협정문 서명본의 세계
  부록2_광우병 관련사건 일지

출판사 서평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 사료 조치 관보의 오역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의 오류를 입증하며
<100분토론>의 승부사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송기호 변호사의 통상무역 이야기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고, 좋은 분석을 하면서 토론에서 절대 소리 지르지 않고 상대방을 케이오시키는 게임을 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한국의 에이스 송기호의 복기본을 잘 분석해보기 바란다. 우리가 그의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재미나 감동 혹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_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공공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가조차 접근하기 힘든 통상 관련 분야를 대중적으로 소통하는 보기 드문 글들을 쓰고 있다. 전문적이되 실용적이면서도 올바른 그의 글은, 그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_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지금 우리는 통상과 한 몸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교역을 거쳐 우리 앞에까지 도달한 것들이 밥상 위의 음식을 바꾸고, 개인의 삶도 뒤흔드는 것이다. 이제 동시대를 통찰하려면 ‘교역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근저에 자리한 공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지 않는 한, 힘의 논리를 깨뜨리는 결절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상의 문제들을 찬찬히 되짚으면서, 동시에 힘의 논리에 맞서 가치의 논리를 옹호하는 엄밀한 변론의 방향을 보여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던 통상의 영역에
분석의 칼을 세우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넘었다. 그 변곡점의 최정점에 바로 송기호가 서 있었다. 그 유명한 <100분 토론>에서의 미국 농림부 서류의 오역 사건에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오타 사건에 이르기까지, 송기호가 집어낸 것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공화국의,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양아치들의 난장판 사건에 대한 거울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단단히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믿어라, 그리하면 쇠고기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외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우석훈의 발문 ‘송기호는,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중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은 동일했다. 그냥 믿고 따르라는 통제 관리술. 삶의 기반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잇달아도, 정부는 국제적 통상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박한 혹은 무지한 자들의 행동 정도로 치부했다. 지금까지 소위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담론을 생산해내던 통상의 영역에 일반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협의 결과와 과정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초조하게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구사하는 레토릭에 휘말리거나 의심을 품고 있어야만 했다. 정부는 그렇게 국민의 무지를 기반으로 동의를 구축해왔다. 유일하게 공명하는 단어는 경제 살리기였고, 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예외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대외비로 묶어두었던 문서들과 여러 협상문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속에 숨겨진 문제점들과 왜곡된 내용들을 짚어내고, 탁월한 소통의 기술을 발휘하여 난해한 통상의 법칙과 과정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1부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인 통상법의 쟁점임을 보여주고, 2부 ‘미국 편승을 넘어’에서는 미국의 통상 전략에 편승해왔던 기존의 통상 전략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세계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상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3부 ‘먹을거리의 안전, 평화를 위한 조건’에서는 자원 부족과 식량 위기에 시달리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 농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4부 ‘비정한 세상, 공정으로 맞서다’에는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의 협의 타결부터 그해 6월 고시 강행에 이르기까지의 긴박한 상황을 담았다. 부록으로는 정부가 2007년 6월 30일에 서명한 한미FTA 협정문이 2007년 2007년 5월 공개한 협정문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한미FTA 서명본 해설’과, 1985년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다우너 소가 처음 발견된 시점부터 2008년 9월 14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기까지 국내외 광우병과 관련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광우병 관련사건 일지’를 실었다.




끝나지 않은 싸움,
검역 주권 회복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 지금까지 수입금지 대상에 올라 있던 쇠고기 부위의 범위와 제한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검역 권리는 축소되었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라는 것을 표시하는 수출증명 의무도 미국 수출업자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QSA(품질체계평가)’로 바뀌었고, 금지물질 혼입을 적발해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도축장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하향 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무력한 조항이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나, 일본과 필리핀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위험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 명령 등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WTO 위생검역협정, 제5조와도 배치된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미국인들도 매일 먹는 쇠고기이니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한 국제적인 협상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저자는, 검역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미국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기준으로 검역할 권리는 국제 규범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WTO 규정을 보면 “수출국과 광우병 검역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이 ‘기술적 협의’이지 ‘협상’이 아니다”, 즉 “검역기준을 놓고 구속력 있는 조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기준 협의 결과를 놓고 조약 체결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광우병 검역 고시를 개정하여 검역 규제권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미국의 동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기망 欺罔 에 의한 협의’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들

저자는 쇠고기 협상 타결에서 고시를 강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입법예고안의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영문 합의본 문항에는 “하향 변경adverse change”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추가 발생 사례”는 “추가 사례(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제대로 번역

역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왔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의 모한 해석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또한 미국이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고할 것이라고 믿고, 새 수입위생조건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도 적용하기로 협의한 것은 ‘기망에 의한 협의’였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강화된 사료 조치’는 기존에 입법예고한 사료 조치에서 한참 물러선 ‘완화된 사료 조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2005년에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사료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믿고, 검역 조건을 훨씬 완화해주었던 것이다.


새로운 통상 전략의 설정:
세계화도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수많은 허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배경에는 한미FTA가 있었다. 정부에게 쇠고기 문제나 농업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안전하게 편입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교섭 가능한 대상에 불과했다.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자면 농업 분야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득이란 아주 미미할 터였다.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며 농업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나, 농업이 국민경제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 지역적 자립성 확보에 대한 고려는 관심 밖이었다.
세계화란 세계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앤서니 기든스의 정의를 충실하게 따른다면, 세계화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사이의 이득 교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방에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국민경제의 기본적 토대와 각 사회의 내적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조건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지금까지의 미국 주도의 개방 질서에 편승해온 통상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계화 역시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통상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 책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놓고 벌이는 “곱창을 위한 변론”일 뿐 아니라, 힘의 논리에 맞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세우고 윤리적 기획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놓고 벌이는 투쟁의 기록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01088822
발행(출시)일자	2008년 10월 14일
쪽수	266쪽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PY****]

한미 FTA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국과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졸속 협상에대한 문제점을 통상 전문가답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게 진행된 정부협상의 과정등을 설명하였으며  2007년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의와 서명과 관련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핵심 사실들에 대한 해설과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식량의 문제를 이제는 생태와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난한 나라사람들은 자원과 식량결핍 때문에 겪는 고통이 세계화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개방을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문제이다 일본은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지만 동시에 저탄소 강국이다 개방과 지속성의 조화없이는 다음세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석유와 식량의 부족시대에는 지역의 자립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한다 한미 FTA도 고유가 식량난 시대에 맞게 그내용이 조정되어야한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대해 규제하거나 농업에대해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등은 맞지않다
  지금의 식량위기는 일시적이지않다 경제성장결과 육류소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육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더많은 곡식과 물이 필요하다 1909년 대한제국시기에 이땅의 농업을 견학하러왔던 미국의 프랭클린킹은 한국인이 소를 고기로 식용하지 않는 문화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소에게 곡물 100파운드를 먹일 경우 그 가운데 4파운드만을 인간이 섭취할 수 있다 곡물로 가축을 길러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곡물을 먹을 경우 다섯배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곡물을 놓고 인간과 가축만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 촉발한 자원부족으로 이제는 자동차마저 석유대신 곡물을 먹고 있다 장차 세계의 농업은 크게 유전자조작식품과 전통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곳으로 양분될 것이다 식량위기시대에 소농의 구조조정은 낡은 이데올르기일뿐이다 소농없이 개방의 평화와 행복은 없다
  전북 학교급식조례가 무효화되었다 대법원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북지역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 사태는 그 어떤 외국인이나 외국정부 혹은 WTO조차 관여하지 않았다 모두 한국정부요 한국인이 주역과 조역이다 원고는 전북교육감이었다 교육부는 2003. 9. 6일 전북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조례가 WTO협정에 위반되니 계획대로 조치해 주기 바란다 라고 통지해서 제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대법원이 무효를 선고한 것이다 미국은 아예 법으로 미국농무부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에는 미국산 농산물만을 쓰도록 정했다 한국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지역농산물급식조례를 무효화시켰다 세계화는 언제나 민주주의의문제이다 한국의 국내문제, 한국내부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문제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