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

양장본 Hardcover

잭 골드 스미스 저자(글) · 송연석 번역

NEWRUN · 2006년 11월 03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잭 골드 스미스

지은이
잭 골드스미스 Jack Goldsmith - 하버드대학 법학과 교수. 미 국방부 특별 법률 고문(2002년~2003년), 미 법무부 법무담당관실 법무차관보(2003년~2004년)를 역임했다. 최근 저서로《국제법의 한계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가 있다.
팀 우 Tim Wu - 컬럼비아대학 법학과 교수. 실리콘밸리의 인터넷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분야에서 활동했다.

옮긴이
송연석 -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했다. YTN에서 방송통역사로 활동했으며, 영어전문사이트 <네오퀘스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프리랜서 통·번역사이자 저술·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어라》《걱정으로 잠 못 드는 그녀에게》가 있다.

번역 송연석

목차

• 제1장 야후, 프랑스 법정에 서다
  
  Ⅰ 인터넷 혁명을 꿈꾸다
  제2장 인터넷, 영토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다
  미스터 벙글 사건 / 사이버 독립선언 / 인터넷 통치 시스템 / 국제주의
  제3장 인터넷의 창조주 존 포스텔
  루트 권한 / 권한의 이동 / 루트 권한을 탈환하려는 시도 / 미국의 반응 / 포스텔의 이메일
  
  Ⅱ 정부의 반격이 시작되다
  제4장 지리적 구분은 왜 중요한가
  국경의 중요성 / 장소의 중요성 / 인터넷에 긋는 국경
  제5장 정부는 인터넷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국경을 넘는 불법행위 / 자국 중개자에 대한 통제 / 코드가 법이다 / 운송 중개자 통제 / 정보 중개자 통제 / 금융 중개자 통제 / 도메인 네임 통제 / 개인에 대한 법 집행 / 인터넷 통제의 과제 / 헤이븐코의 몰락
  제6장 중국, 외부로부터 차단된 네트워크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민주당 / 외부정보의 차단 / 내부 통제 / 민족주의 자극하기 / 네트워크 변경 / 통제의 대응책
  제7장 파일 공유 운동의 시작과 결말
  초기전쟁 / 카자의 출현 / 저작권법 시행을 둘러싼 문제들 / 음반 업계의 반격 / 카자의 한계 / 애플의 기발한 아이디어 / 전쟁의 결과 / 카자 그 이후
  
  Ⅲ 승자는 누구인가
  제8장 이베이, 정부의 통제를 이용하다
  초창기의 이베이 / 사기 사건 / 정부의 강제력 / 법적 규제 / 무정부 상태와 독재의 사이 / 해외 확장 / 뒷이야기
  제9장 국경은 왜 중요한가
  국경 2.0 / 역외적용성 / 여러 법의 동시 적용
  제10장 세계법의 필요성과 한계
  사이버 범죄 조약의 한계 / 아이칸 / 인터넷 도박과 세계 무역 기구 / 세계 프라이버시 법
  제11장 결론: 정부의 통제와 세계화의 충돌
  
  자주 사용되는 약어

책 속으로

마크 노벨은 물러서지 않았다. 2000년 4월 11일, 그는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연맹’을 위시한 프랑스 단체들의 대표 자격으로 야후를 프랑스 법원에 고발했다. 야후 경매 사이트가 프랑스 내에서 나치 물품 거래를 금지하는 프랑스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런 경매가 불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단체 측 변호사 로날드 카츠는 “인터넷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프랑스 법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pp. 13~14

발로우는 16개 단락으로 이뤄진 유명한 ‘사이버 공간 독립 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본떠 만든 이 선언문은 “산업세계의 정권들이여, 살덩이와 쇳덩이를 뒤집어쓰고 있는 지친 거인들이여”라는 당당한 어조로 시작된다. “나는 인간 정신의 새로운 터전인 사이버 공간에서 왔노라. 과거의 유물인 당신들에게 미래의 대표로서 요구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당신들은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당신들은 우리들 세계에서는 통치권이 없다.” 이 선언문은 사이버 공간에 실제 갈등과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찾아내 우리 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사회계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 p. 43

야후 차이나의 온라인 토론방에서 “대만은 독립을, 중국은 다당제 선거를 치를 때가 됐다”라고 입력했다고 치자. 아마 아무도 이에 반응을 안 보일 것이다. 왜? 야후 차이나는 시간차를 두고 사람이나 소프트웨어를 동원해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메시지는 대화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차단되어 버린다. 한때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앞장서서 부르짖던 야후는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온갖 검열 시스템을 동원해 중국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 p. 164

이베이나 그 고객들 같은 민간 조직은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악당들로 들끓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더 있다. 사업 규모를 늘리고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이베이를 도와준 자본 시장을 규제 및 지원하는 일도 정부가 하고, 이베이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법을 시행하는 일도 정부가 해주며 이베이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도로를 만들고 깨끗한 물과 경찰을 제공하고 화재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역시 정부가 해주는 일이다. -- p. 238

FBI는 '인비타(Invita)'란 이름의 가공의 미국 인터넷 보안 회사를 만든 다음 미래 인비타 고객들의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일자리를 줄 테니 오디션을 받아보라며 미국으로 이바노프를 초청했다. 이바노프가 도착하자 비밀요원들은 그에게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고 했다. FBI는 사용한 키보드 키를 통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바노프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오디션이 끝난 뒤 FBI는 이바노프를 체포했고 그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 러시아에 있는 그의 컴퓨터로부터 증거 자료를 다운받았다. 이 정보는 나중에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이용됐다. -- pp. 275~276

각국이 인터넷 아키텍처를 저마다 다르게 바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논점이 끝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중국, 유럽이 각자의 강제력을 이용해 서로 다른 인터넷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의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된 모델에서부터 중국의 정치 통제 모델까지 다양한 통제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 결과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밀어붙이면서 기술을 둘러싼 냉전이 시작될 것이다. -- pp. 306~307

출판사 서평

아이튠즈(iTunes)와 이베이(eBay)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왜 실패했을까? 이들의 성공과 실패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숨어 있다. 바로 ‘정부의 통제’다. 통제에 희생당했느냐, 통제를 이용했느냐가 이 기업들의 성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통제는 위기다
인터넷 초창기, 각계 지도자들은 인터넷이 국경을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도 쏟아졌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법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인터넷 또한 국경 내 모든 것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이버 자유주의자들과 인터넷 기업은 극렬히 저항했다.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에 각국의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들의 투쟁은 점점 더 거세졌고, 세계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냅스터가 법정에 섰고, 야후, 소리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온라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줄 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패했다.

인터넷 통제는 기회다
한 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의 매체로 여겨졌던 인터넷은 이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속지법의 통제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지나치게 비통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해커와 사기꾼, 파렴치범들이 끼치는 피해에 대한 예방 장치이자, 상거래 발달을 위한 보호막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계화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사이에 간과되었던 정부의 인터넷 통제 양상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