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정리 최근 3개년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선동주 저자(글)

윌비스 · 2019년 07월 26일

책 소개

[특징]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6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全文)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가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선동주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 헌법의 적용범위 ｜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병합)：기각 4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21)：합헌 5
  - 귀화 허가에서의 ‘품행 단정’ 요건 관련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3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 병합)：위헌, 합헌 6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0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2016.11.24. 2014헌가6, 2015헌가26 병합)：위헌 8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판례 005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6.28. 2018헌바400)：합헌- 총포보관 사건 9
  ｜ 정당제도 ｜
  판례 00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 11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례 007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2)：합헌 12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판례 00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8.31. 2016헌바45)：합헌, 각하 14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 선거제도 ｜
  판례 00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292 568 병합)：기각 16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판례 010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541)：헌법불합치 19
  - 당내경선에서 배제된(이른바 “컷오프”)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1.25. 2015헌마821 834 917병합)：기각 21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18.2.22. 2015헌바124)：위헌 25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2018.6.28. 2014헌마166)：기각-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26
  판례 01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2018.6.28. 2014헌마189)：기각 27
  - 시 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8.7.26. 2016헌마524 537 병합)：기각 28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 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 (2019.2.28. 2018헌마415 919병합)：헌법불합치, 각하, 기각- 시 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30
  ｜ 공무원제도 ｜
  판례 017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435)：합헌 34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 지방자치제도 ｜
  판례 01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36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1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0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459)：합헌 42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판례 021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7.6.29. 2015헌마654)：위헌, 기각, 각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43
  판례 022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5헌마476)：인용(위헌확인), 각하 45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8.5.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 병합)：합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47
  판례 024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6헌바217)：합헌 48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판례 0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9.2.28. 2016헌가13)：위헌 5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 제청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판례 0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7.5.25. 2014헌마844)：기각 54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27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360)：합헌 55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8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7.6.29. 2015헌바243)：합헌 56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9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80)：기각 58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0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691)：기각, 각하 59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3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70)：합헌, 각하 6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0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5.31. 2016헌마626)：인용(위헌확인), 각하 64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03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2018.8.30. 2014헌마843)：기각, 각하 67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4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7헌바127)：헌법불합치 68
  - 낙태죄 사건
  판례 0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7헌바140 141)：합헌, 각하 82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0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2019.6.28. 2018헌바128)：합헌 87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 평등권 ｜
  판례 0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7.5.25. 2015헌마933)：기각 89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2017.5.25. 2015헌마1110)：기각 90
  - 개인택시 조례 사건
  판례 0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17.7.27. 2016헌바374)：합헌 91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0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2017.11.30. 2016헌바157)：합헌 92
  -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1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8.1.25. 2017헌가7 12 13 병합)：헌법불합치 93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판례 042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2018.1.25. 2015헌마1047)：위헌 95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판례 043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270)：합헌 98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2.28. 2017헌마374 976, 2018헌마821 병합)：기각 99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판례 04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2019.4.11. 2016헌마418)：기각-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103
  판례 04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019.5.30. 2018헌마267)：기각 106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 04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7.4.27. 2016헌바452)：합헌, 각하 108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판례 048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2017.7.27. 2012헌바323)：합헌 109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판례 049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병합)：위헌, 합헌 110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판례 050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17.11.30. 2016헌마503)：인용(위헌확인), 각하 112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051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367)：합헌 114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18.2.22. 2017헌가29)：합헌 117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3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2018.3.29. 2017헌가10)：합헌 118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판례 0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2018.3.29. 2016헌바202, 2017헌바430 병합)：합헌, 각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120
  판례 055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361)：합헌 123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6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2018.4.26. 2015헌바370, 2016헌가7 병합)：헌법불합치 125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7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4헌마346)：인용(위헌확인) 128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판례 058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2.28. 2015헌마1204)：인용(위헌확인), 각하 133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판례 0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19.4.11. 2017헌가30)：위헌 143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6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2019.4.11. 2018헌가14)：합헌 144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판례 061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2019.5.30. 2018헌가12)：위헌 148
  -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판례 0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401)：합헌, 각하-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150
  판례 0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2018.8.30. 2014헌마368)：인용(위헌확인), 각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151
  판례 064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2018.8.30. 2016헌마483)：기각, 각하 154
  - 활동지원급여 부정 수급 사건의 수사를 위한 사실조회행위 사건
  ｜ 거주 이전의 자유 ｜
  판례 065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56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 통신의 자유 ｜
  판례 066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2018.6.28. 2012헌마191)：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57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판례 06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6.28. 2012헌마538)：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0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판례 068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8.8.30. 2016헌마263)：헌법불합치, 각하 162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 양심의 자유 ｜
  판례 06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6.28. 2011헌바379 383,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병합)：헌법불합치,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65
  ｜ 종교의 자유 ｜
  판례 07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5)：위헌, 기각, 각하-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175
  ｜ 언론 출판의 자유 ｜
  판례 071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019.5.30. 2019헌가4)：위헌 178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 집회 결사의 자유 ｜
  판례 07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017.6.29. 2016헌가1)：합헌 181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판례 0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2017.7.27. 2016헌바372)：합헌 182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판례 074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315)：합헌 184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사건
  판례 075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64)：합헌 186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판례 0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8헌가3 4 9, 2017헌바360 398 471 병합)：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188
  판례 07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6.28. 2015헌가28, 2016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192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0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7.26. 2018헌바137)：헌법불합치 194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 재산권 ｜
  판례 07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7.7.27. 2015헌마1052)：기각 196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판례 08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2017.11.30. 2016헌마101 266 병합)：기각 198
  -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판례 08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7.11.30. 2016헌바38)：합헌 199
  -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판례 08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277)：합헌 200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판례 083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018.2.22. 2015헌마552)：기각 202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20)：합헌 204
  - 농업회사법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판례 085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70)：합헌 206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6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8.2.22. 2017헌바59)：합헌 208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판례 0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18.4.26. 2017헌가5)：합헌 2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판례 0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2019.2.28. 2017헌바401)：합헌 211
  -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에 관여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보유 게임물 필요적 몰수 사건
  ｜ 직업의 자유 ｜
  판례 08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5.25. 2016헌가6)：위헌 213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90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2018.1.25. 2017헌가26)：위헌 214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판례 091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8.1.25. 2016헌바201, 2017헌바205 병합)：합헌, 각하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216
  판례 092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13, 2018헌마48 병합)：기각 218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9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2018.2.22. 2017헌마322)：기각, 각하-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220
  판례 0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100)：합헌, 심판절차종료 2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5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4.26. 2015헌가19)：헌법불합치 223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판례 096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116)：헌법불합치, 각하 225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금지 사건
  판례 0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6.28. 2016헌마473)：기각, 각하 228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6.28. 2017헌마130 405 989 병합)：위헌 229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판례 099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6.28. 2016헌바77 78 79 병합)：합헌 230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판례 100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2018.7.26. 2017헌마452)：기각 232
  - 금융관계법령 위반 벌금형선고시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판례 1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8.30. 2017헌바368)：합헌 233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제 사건
  판례 102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5.30. 2018헌마1208 1227 병합)：기각, 각하-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 소원 234
  판례 103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9.6.28. 2017헌바135)：합헌 238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 ｜
  판례 104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27)：기각 240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판례 10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37)：합헌 241
  -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판례 106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4헌마274)：위헌, 각하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242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판례 107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17.10.26. 2016헌가19)：합헌 245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판례 1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08)：합헌 246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09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8.30. 2016헌마344 2017헌마6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49
  판례 110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병합)：헌법불합치 252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판례 11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8헌바431)：합헌 253
  -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사건
  ｜ 국가배상청구권 ｜
  판례 112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8.8.30.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병합)：위헌, 합헌-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56
  판례 11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18.8.30.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병합)：위헌, 각하-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257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1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2017.11.30. 2016헌마448)：기각, 각하 260
  -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에 사건
  판례 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466)：합헌 26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16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54)：기각, 각하 264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판례 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4)：헌법불합치-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67
  판례 118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18.8.30. 2017헌바197, 2017헌마906 병합)：합헌 268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 사건
  판례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7헌바231)：합헌 270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 교육을 받을 권리 ｜
  판례 120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2017.12.28. 2016헌마649)：인용(위헌확인)-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273
  판례 12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4.11. 2018헌마221)：위헌, 기각 275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 근로의 권리 ｜
  판례 122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5.12.23. 2014헌바3)：위헌 286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례 1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367)：기각 287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판례 1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640)：기각 288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 근로3권 ｜
  판례 1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5.5.28. 2013헌마671, 2014헌가21 병합)：기각, 각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290
  판례 126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9.28. 2015헌마653)：헌법불합치, 각하 293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판례 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8.5.31. 2012헌바90)：헌법불합치, 각하 295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판례 128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018.8.30. 2015헌가38)：헌법불합치 298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 환경권 ｜
  판례 1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등)：위헌 301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판례 130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302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Part 03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
  판례 131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3.10. 2016헌나1)：인용(파면) 306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대통령 ｜
  판례 13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3.26. 2014헌가5)：위헌 313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2017.10.26. 2017헌바58)：합헌 315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판례 134 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2.28. 2017헌바393)：합헌 316
  - 모의총포의 기준 및 실탄의 수량 위임규정 사건
  판례 13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319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 사법권의 독립 ｜
  판례 136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24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 법원의 조직 ｜
  판례 137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 199 병합)：기각 326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판례 138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28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판례 13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902)：기각 329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 위헌법률심판 ｜
  판례 14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5헌바216)：합헌 331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판례 14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2017.10.26. 2015헌바223)：각하 333
  - 한 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142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2016.4.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 병합)：합헌 335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14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413 414 병합)：각하 33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44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2017.5.25. 2016헌바388)：각하 338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5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2.28. 2017헌바349)：각하 339
  - 소각하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재판전제성 요건 부정 사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146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383)：각하 341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판례 147 초 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8.3.29. 2015헌마1060 1184 병합)：각하 342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14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18.3.29. 2016헌마795)：각하 344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49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4.26. 2016헌마46)：각하 34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018.4.26. 2017헌마397)：각하 347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7.26. 2011헌마306, 2013헌마431 병합)：각하 349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152 재판취소 등 (2019.2.28. 2016헌마56)：기각, 각하 351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5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등 (2019.2.28. 2018헌마37 38 병합)：각하 353
  - 폐쇄된 학교의 재적생을 위한 특별편입학 사건
  ｜ 권한쟁의심판 ｜
  판례 154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6.4.28. 2015헌라5)：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357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판례 155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016.6.30. 2014헌라1)：각하 359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판례 156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7.12.28. 2017헌라2)：각하 360
  -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57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2018.7.26. 2015헌라4)：각하 362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158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2018.7.26. 2018헌라1)：각하 363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159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9.4.11. 2015헌라2)：기각 364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판례 160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9.4.11. 2016헌라3)：각하 368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61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9.4.11. 2016헌라7)：기각 370
  - 시 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162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등 (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 병합)：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각하-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375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6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6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全文)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선고문 전체를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반영하였고, 전체적인 분석을 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가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19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8년도까지 법원행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제6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김용민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기본정보

ISBN	9791159627835
발행(출시)일자	2019년 07월 26일
쪽수	381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